영국, EU-영국 미래관계 관련 EU의 강경 입장 '트럼프 변수'로 완화 기대

영국, EU-영국 미래관계 관련 EU의 강경 입장 '트럼프 변수'로 완화 기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정부는 EU-영국간 미래관계에 대한 EU의 강경한 입장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가능성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영국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경우 EU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철강·알루미늄과차원이 달라 EU가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나설 것으로 판단

o EU는 영국이 ①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잔류하거나, ②EU-캐나다 CETA 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되, 북아일랜드에 영국 본토와 다른 지위를 부여,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

- 영국은 ①의 경우 Brexit의 기본 취지(이민통제, 사법관할권 회복, 자유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어긋나며, ②의 경우 영국 내부에 경제적 국경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현재로선 EU와 아무런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no-deal 시나리오' 밖에 없는 상황

o 이에 EU-영국간 미래관계에 대한 방안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분리, 영국이 상품 교역에 한정하여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이는 對EU 교역에서 유리한 서비스교역이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no-deal 시나리오에 비해 산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으로 검토

- EU는 영국이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EU가 對영 상품교역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측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또한, '트럼프 변수'로 인해 EU가 기존의 강경입장에서 선회, 영국의 상품 교역에 한정된 EU 단일시장 잔류를 수용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