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no-deal' Brexit 시나리오 대비 비상계획 준비중

EU 집행위, 'no-deal' Brexit 시나리오 대비 비상계획 준비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는 EU-영국간 탈퇴협정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no-deal' 시나리오의 현실화에 대비, 운송, 금융서비스 및 통관 관련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EU 집행위가 회원국 전문가 그룹과 함께 협의하고 있는 비상계획은 영국의 탈퇴일(2019년 3월 29일) 이후의 혼란 방지를 위해 영국과 필수 부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

-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안전증명, 영국법상 체결된 금융계약, 도버해협 화물운송 관련 규정 등의 일시적 유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집행위 관계자는 비상계획이 광범위한 내용을 담을 경우 조건 없는 과도기 체제로 오해될 수 있어 내용을 크게 제한할 예정

- 집행위는 Theresa May 수상의 정치력 약화와 기업의 Brexit 준비 소홀 등을 이유로 비상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음

o 한편, 오는 10월의 EU 정상회의는 영국의 탈퇴 협정 및 과도기 협정 체결 여부 등 Brexit의 중대 전환점으로, 정상들이 Brexit 협상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상계획의 준비도 본격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