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EU집행위에 공동농업정책(CAP) 방어 주문

EU 정상회의, EU집행위에 공동농업정책(CAP) 방어 주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정상회의는 미국이 스페인 올리브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확정을 계기로 EU 공동농업정책(CAP)의 보조금도 문제제기 가능성을 우려, EU 집행위에 공동농업정책 방어를 주문

- 이는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으로, 정상들은 미국이 공동농업정책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명백한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발로라며, 공동농업정책을 확고히 유지할 것임을 강조

o 앞서 美 상무부는 스페인 올리브에 대하여 30~45%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확정한 바 있으며, EU는 이런 움직임이 올리브오일, 유제품, 와인 등의 제소로 확산, 결국 EU 공동농업정책의 보조금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

- 특히, EU는 미국의 스페인 올리브에 대한 반덤핑 등 관세가 WTO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직접보조금을 문제 삼고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음

- 직접보조금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농지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연계보조금과는 달리 시장왜곡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이 EU의 입장

o 이에 EU 집행위는 7월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스페인 올리브에 대한 관세를 최종 승인하면 WTO 제소와 함께 미국 농산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

- 보복관세 부과 대상으로 옥수수 및 아몬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옥수수를 사료로 사용하는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되어 대상 품목 선정은 쉽지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