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2030년 EU 신재생에너지 사용목표 승인

EU 이사회, 2030년 EU 신재생에너지 사용목표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회원국 상주대표부 대사회의(Coreper)는 27일(수) 2030년 신재생에너지 사용목표에 대한 EU 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 3자 합의안을 승인, 이사회 승인 절차를 완료

- 합의안은 EU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목표를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32%로 확대하고, 2023년 재검토를 통해 목표치를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

- 또한, 2019년 사용치를 기준으로 삼림훼손 우려 작물 기반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제한하며, 2023년부터 이러한 작물 기반 바이오디젤에 EU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2030년에 폐지키로 함

o 한편, EU 집행위 초안에 보조금 삭감 대상으로 팜오일 기반 바이오디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 주요 팜오일 수출국들이 크게 반발하였으며, 이에 3자 합의안은 보조금 삭감대상으로 '삼림훼손 우려가 있는 작물'로 수정

- 이에 따라 보조금 삭감 대상 작물 선정 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집행위가 추가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