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방안 결정 예정

EU 정상회의,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방안 결정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28~29일 개최될 EU 정상회의는 난민 및 EU 유로존 개혁 문제와 함께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전망

- 통상분야와 관련, 정상들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관세에 대한 대응방안과 WTO 상소기구 정상화를 포함한 WTO 개혁 방안에 대하여 중점 협의할 예정

- 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통상을 넘어 양자관계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며, 회원국 정상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

o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EU 집행위의 對미 보복관세 부과, WTO 제소 및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

- WTO 개혁 방향에 대하여 ①유연한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 ②불법보조금, 지적재산권 도용 및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 ③통상비용 축소, ④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추구, ⑤상소기구를 포함, 투명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기능 추구, ⑥WTO 구조 및 조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

- 또한, 외국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투자 심사 강화 입법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