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집행위에 Brexit 이후 WTO 관세할당 재분배 협상권한 위임

EU 이사회, 집행위에 Brexit 이후 WTO 관세할당 재분배 협상권한 위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이사회는 26일(화) EU 집행위에 Brexit 이후 EU의 WTO 관세할당 재분배 협상 권한을 위임

- 영국을 포함한 28개국 회원국은 EU의 단일한 WTO 양허스케줄에 따라 농축산품을 중심으로 124개의 관세할당(TRQ)을 WTO 회원국에 부여하고 있으나, Brexit로 인해 영국과 EU의 관세할당량을 재분배할 필요성이 제기

- 이번 협상권한 위임에 따라 EU 집행위는 WTO 각 회원국과 EU-영국간 관세할당량 재분배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관세할당 품목의 현재 교역량에 따라 배분한다는 방침

- 다만, 이사회는 WTO 회원국과의 관세할당량 배분 협상이 영국의 EU 탈퇴일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EU 내부 법령 개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EU-영국간 관세할당량을 확정하겠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