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자동차 관세에 직접 보복관세 부과 어려울 전망

EU, 美 자동차 관세에 직접 보복관세 부과 어려울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미국이 트럼프대통령의 공언대로 자동차에 20%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EU가 어떤 보복조치를 취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미국의 자동차 관세 강행에 따른 피해는 철강·알루미늄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EU는 자동차 산업 특성상 철강·알루미늄 관세 보복관세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전망

-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이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어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EU 자동차 산업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미국산 중요 부품에 대한 면세 요청도 쇄도할 것

- 자동차와 유사한 공급망을 갖고 있는 화학 및 기계 산업도 EU 기업의 피해 없는 보복관세 부과가 어렵고, 농산물도 EU의 까다로운 식품안전기준으로 수입량이 적어 보복조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상황

- 또한, 플로리다 오렌지, 켄터키 버번위스키 등 유력 정치인 출신지역 상품에 철강, 알루미늄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어 정치적 의미를 지닌 품목에 대한 관세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

o 한편, 일각에서는 자동차 관세 보복조치로 은행 및 보험 등 미국 서비스산업의 EU 역내 영업 제한과 미국 기업의 EU 공공조달 사업 참여 제한을 거론하고 있음

- 그러나, WTO 규정상 보복조치는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추산이 어려운 서비스산업의 제한이나 EU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한 WTO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에 대한 EU의 보복조치로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 등 새로운 형태의 보복조치가 예상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