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정상회담, 투자보호협정과 보호주의 대응 등 통상현안이 주요 의제

EU-중국 정상회담, 투자보호협정과 보호주의 대응 등 통상현안이 주요 의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16~17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EU-중국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투자보호협정, WTO 개혁, 철강 과잉생산 등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

- EU는 중국 투자시장의 불공정, 불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통한 EU 기업의 對중국 투자 환경개선 및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5년간 지속된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다만, 지난 5월 이후 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영향으로 EU와의 투자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투자시장 개방 확대를 제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o 또한, 양측은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 문제 등을 포함한 WTO 개혁방안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협의할 예정

- 중국은 WTO 통상질서가 해체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 상품에 대한 관세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 WTO 체제 유지를 위해 EU와 공동대응을 꾀하고 있는 상황

- 또한, 철강 및 자동차 등 미국의 통상압박을 받고 있는 EU와 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에 공동으로 대응, 미국을 압박한다는 전략

- 그러나, EU는 최근 미국 및 일본과 함께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등 중국과의 공동대응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중시하고 있어 EU-중국 공조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