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CETA 협정 비준 거부에 협정 잠정적용 중단 우려

이탈리아, CETA 협정 비준 거부에 협정 잠정적용 중단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이탈리아가 지리적 표시보호 미흡을 이유로 EU-캐나다간 CETA 협정 비준 거부 의사를 재차 표명, CETA 협정 잠정적용 중단 우려가 점증

- Luigi Di Maio 부총리는 13일(금) EU-캐나다간 CETA 협정이 자국 치즈의 지리적 표시보호에 크게 미흡, 의회가 CETA 협정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

- Di Maio 부총리는 앞서 같은 입장을 밝힌 Gian Marco Centinaio 농업장관과 함께 집권 극우정당 소속으로, 의회 역시 극우파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CETA 협정 비준 거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o 이에 대하여 Carlo Calenda 전 경제부장관은 CETA 협정이 이탈리아의 41개 지리적 표시보호를 인정하고 있으며, CETA 협정 비준거부는 이탈리아 경제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

- Calenda 장관을 포함, 이탈리아의 전임 정부는 CETA 협정을 EU 전속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CETA 협정 체결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음

o 한편, 집행위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의회의 부결 등의 이유로 회원국의 비준반대 입장이 집행위에 전달되면 CETA 협정의 잠정적용이 중단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설명

- 이에 따라 이탈리아 의회가 협정 비준을 거부하고 이를 집행위에 통보하면 2017년 7월 1일 개시된 CETA 협정의 잠정적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됨

- 집행위는 CETA 협정 잠정적용 이후 이탈리아의 對캐나다 수출이 8% 증가했고, 최근 이탈리아가 EU-일본 FTA 협정 서명에도 찬성했다며 CETA 협정의 비준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