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영국간 미래관계 청사진 담은 백서 발표

영국, EU-영국간 미래관계 청사진 담은 백서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정부는 12일(목) 상품교역 한정 자유무역지역 설립 등 EU-영국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안)을 담은 백서를 발표

 

o [백서 주요 내용]

 

- 상품교역은 이른바 '세관협력촉진(FCA)'에 따라 EU-영국 상품 자유무역지역을 형성, 상호간 교역에서 통관 및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관협력은 과도기 협정 종료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

 

- 영국은 제3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제3국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나 최종목적지가 EU 회원국인 상품의 관세를 징수, EU에 이전

 

- 금융 등 서비스교역과 디지털 교역의 경우 EU의 규제에서 탈피, 독자적인 규제권한을 회복. 따라서 EU와의 서비스 자유무역은 중단

 

- Brexit 이후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무역협정 체결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 EU-영국 공동 위원회를 구성, EU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협력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판단하고, 영국 의회는 해당 규정의 영국 적용 여부를 결정

 

- EU-영국 법률 분쟁은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해결하고, 영국 법원은 협력협정에 대한 법률적 판단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존중

 

- 이민제도와 관련, 상호 무비자 여행, 전문 인력의 일시적인 취업, 일부 산업분야의 인재교류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제안을 올 가을 다른 백서에서 발표

 

o [EU측 반응]

 

- EU 관계자는 백서 발표로 영국 정부의 미래관계 입장이 확정되고, 일부 EU 규정을 수용키로 한데 대해, 백서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봄

 

- EU-영국 무통관과 관련, 영국이 제3국과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예컨대, 미국 자동차가 무관세로 영국에 수입되어 EU 회원국에 재수출될 경우 등) 관세부과 및 원산지 판정을 위한 EU-영국간 통관검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

 

- 영국 세관의 제3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EU로의 이전에 대하여, 최근 영국 세관이 대규모 통관부정에 연루된 사건을 지적, EU 관세의 적정한 부과 보장이 없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

 

- 영국이 EU의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영국 정부의 불법보조금 등에 대한 EU의 제재수단은 관세가 유력해 EU-영국 통관검사는 불가피

 

- 영국-미국 무역협정 체결 또는 CPTPP 가입시 식품 및 의약품 등의 규제가 EU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

 

- 이에 따라 백서가 주장하는 영국의 독자적인 무역협정 체결권은 협상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변경이 불가피하며, 궁극적으로 영국이 EU의 공동관세정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o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목) 영국이 EU와의 미래관계를 백서의 내용과 같이 설정할 경우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

 

- 미국은 영국이 Brexit 이후 EU 규제에서 탈피, 미국과 무역협정으로 통한 규제조화에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영국이 EU 규제를 대체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