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오는 17일 잠정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예정

EU 집행위, 오는 17일 잠정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미국의 철강관세부과에 따른 철강제품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오는 17일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으로 알려짐

- 즉, 집행위는 16일(월)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표하고 익일부터 발동할 예정

ㅇ 이번 세이프가드는, 최근 3년 평균수입량 기준으로 100% 관세할당량(TRQ)을 부여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

- 특히, 관세할당량 부여와 관련,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글로벌 관세할당보다 국별 관세할당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품목별 철강수입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o 한편, 관세할당량은 산정 기준에 작년보다 수입량이 적은 2015~2016년 실적이 포함돼 100%가 부여 되도 수입량이 전년도보다 감소, EU역내 철강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