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융커-트럼프 회담 앞두고 對미 대응전략 갈등

독일·프랑스, 융커-트럼프 회담 앞두고 對미 대응전략 갈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25일(수) 예정된 가운데, 회담 내용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이 심화

- 융커 위원장은 회담시 제안할 내용에 대해서 협상 전략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 EU 이사회는 융커 위원장의 독단적 행동을 막기 위한 비공식 협상권한 위임을 추진중

- Peter Altmaier 독일 경제부장관과 Bruno Le Maire 프랑스 경제부장관은 11일(수) 융커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회담에서 미국에 제안할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

- Altmaier 장관은 ①EU-미국간 공산품 관세인하 협정, ②자동차 관세인하를 위한 복수국간 무역협정, 또는 ③상품 시장개방 및 일부 규제조화를 포함한 이른바 'mini-TTIP' 체결 등 3가지 협상 방안을 제시

- 특히, 'mini-TTIP' 체결시 EU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을 확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제공하여 통상압력을 완화시키겠다는 계산

- 이에 대하여 Le Maire 장관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할 경우 추가적인 양보로 이어지고 결국 EU의 통상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EU-미국간 통상 이익의 균형을 위해 단일하고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

o 한편,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농업이 불공정 무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 위협에 이어 EU의 농업보조금이 다음 타깃이 될 것임을 시사

- 자동차 관세와 농업보조금은 독일과 프랑스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EU의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통상압박을 동시에 펼쳐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