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간 미래관계 5가지 시나리오

EU-영국간 미래관계 5가지 시나리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영국 미래관계와 관련, 영국 정부가 청사진을 확정한 가운데 Financial Times가 11일(수) 아래의 5가지 선택지를 제시

 

1. 'no-deal' 시나리오

 

- EU-영국 국경 간 통관검사 및 관세 부과로, 도버항 등 영국 주요 관문의 커다란 혼란이 예상

 

- EU 비상계획에 따라 EU의 영국 화물 통관검사 수준, 영국 국적기 EU 역내 운행, 화물운송차량의 이동 등이 영향 받음

 

- 영국이 북아일랜드에 EU 단일시장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EU 주장에 반대하고 있어 연말까지 북아일랜드 지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no-deal’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음

 

2. 과도기 협정 종료후 'hard Brexit'

 

- EU-영국간 탈퇴협정 및 과도기 협정 체결에 따라 Brexit 이후 과도기 체제에 돌입하나, 과도기 협정 기간중 EU-영국간 단절 없는 미래 통상관계 수립에 실패하고 EU-캐나다 CETA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운송서비스에 대한 특별 협정을 맺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

 

- EU-영국간 탈퇴협정 체결은 북아일랜드의 EU 단일시장 잔류를 수용하는 것으로 과도기 협정 종료후 EU-영국 관세선이 사실상 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존재하게 됨

 

- 따라서, 2021년부터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를 포함 모든 EU-영국 항만에서 통관검사가 도입되나, 관세는 양자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됨

 

- 서비스의 경우 운송서비스를 제외하고, 금융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의 자유 교역이 중단됨

 

3. 과도기 협정 종료후 관세동맹 유지

 

- 과도기 협정 종료 후 북아일랜드는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영국 본토는 EU 관세동맹에 (사실상) 잔류하는 방안

 

- 양측 수출입 물류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은 제한됨

 

4. 상품 한정 EU 단일시장 잔류

 

- 영국 정부가 6일(금) 결정한 'EU-영국간 상품자유무역지대'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와 대체로 유사. EU-영국간 상품교역에 한하여 관세철폐, 각종 규제조화,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간접)수용 및 일부 서비스관련 별도 협정 체결 등이 포함됨

 

- 모든 상품교역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서비스의 EU 단일시장 접근성도 다른 제3국에 비해 유리할 전망

 

- 다만, 현재 강경 Brexit 그룹이 May 수상의 거취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5. 과도기 종료후 유럽경제지역(EEA) 가입

 

- 영국이 과도기 협정 종료후 유럽경제지역(EEA) 가입을 통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됨

 

- 다만, 영국의 EEA 가입은 EU 이동의 자유 인정, 통상정책 수립권 및 사법주권 회복 포기, 분담금 납부 등 Brexit의 주요 목적 대부분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