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Brexit 이후 농산품 관세할당량 늘리지 않을 것

EU집행위, Brexit 이후 농산품 관세할당량 늘리지 않을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집행위는 Brexit 이후 EU의 농산품 관세할당량(TRQ)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 집행위 농업총국 고위관계자는 Brexit를 계기로 일부 국가들이 EU의 농산품 관세할당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 농산품 관세할당량을 과거 수출입량을 기준으로 영국과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

o EU는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124개의 농산품 TRQ를 부여하고 있으며, Brexit 이후 WTO 회원국과 재협상을 통해 할당량을 다시 확정해야 하는 상황

- EU는 영국과 현재 할당량을 분배하여 WTO회원국에 새로운 할당량을 부여하되 이를 거부하면 EU 법률 개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할당량을 부여한다는 계획

- 특히, EU와 영국이 탈퇴협정 및 과도기 협정 체결에 실패하면 관세할당 분배 또한 내년 3월부터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