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kel 총리, 美 통상압박에 대한 중국의 공동대응 제안 거부

Merkel 총리, 美 통상압박에 대한 중국의 공동대응 제안 거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의 Angela Merkel 총리는 9일(월) 독․중 총리회담에서 중국의 Li Keqiang 총리가 독일 기업에 대한 중국시장 개방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제안하며 대미 공동 대응을 촉구했으나, 이를 거부

- Li 총리는 BMW와 BASF 등 독일 자동차 및 화학기업의 중국 진출시 조인트 벤처 지분의 50% 이상 소유를 허용하고, 향후 추가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

- 이와 함께 미국의 공격적 통상정책에 대해 EU-중국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

o Merkel 총리는 중국의 시장개방 약속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시장개방이 여전히 미흡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공조달 시장개방 등 추가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

- 또한,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EU의 통상분야 동맹국이 아니며, EU-미국간 통상분쟁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

o 이번 총리회담은 오는 16~17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것으로,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EU와 연합전선을 형성하려는 전략의 일환

- 중국의 대EU 접근은 EU, 미국 및 일본이 지적재산권, 강제 기술이전 등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WTO 제소함에 따라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반면, 독일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공감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경 보호주의 정책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