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스페인 올리브 관세 10일 최종 결정...EU, 보복조치 준비중

美 ITC, 스페인 올리브 관세 10일 최종 결정...EU, 보복조치 준비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화) 상무부의 스페인산 올리브 반덤핑 및 상계관세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발표할 예정

- ITC가 상무부의 결정을 확정할 경우 올리브오일(대미 수출액 연간 4억달러)도 제소되어 동일한 논리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가 예상

- EU는 올리브에 이어 다른 농산품 및 다른 국가에서의 제소로 확대되어 EU 공동농업정책(CAP) 자체의 적법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

o EU 집행위는 ITC가 스페인 올리브에 대한 관세를 확정할 경우, WTO에 제소한다는 계획

- 집행위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법상 스페인 농가 보조금의 수출가격 반영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WTO의 규정에 따르면 증명 의무가 있어 이것이 WTO 분쟁해결패널 심사의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

o 한편, EU 집행위가 미국의 주요 농산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아몬드가 첫 번째 타깃이 될 전망

- 지난 6월 집행위 Demarty 통상총국장은 스페인 올리브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아몬드, 에탄올, 옥수수, 밀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계획을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EU와 미국의 올리브 농가가 아몬드를 함께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산 아몬드의 수입제한은 스페인 올리브 농가의 피해를 일정 부분 만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