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내각, EU-영국간 미래관계로 'EU-영국 상품 자유무역지역' 제안 승인

英 내각, EU-영국간 미래관계로 'EU-영국 상품 자유무역지역' 제안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정부는 6일(금) 각료회의에서 EU-영국간 미래관계 기본틀로 EU와의 '세관협력촉진(FCA)'을 포함한 'EU-영국 자유무역지역' 구상을 공식 승인

- 이 구상은 EU와 농산품을 포함한 상품교역에 한정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 공통의 규범과 기준에 따라 교역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일랜드-북아일랜드간 국경 및 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EU와 단절 없는 교역을 이어가겠다는 내용

- 이번 내각의 합의내용에는 ①EU-영국간 협정 해석에 대한 EU와 영국 법원의 관할권 인정(단,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 ② 환경, 노동 및 소비자 보호 기준 현행 유지, ③EU 공동농업정책, 공동어업정책 탈퇴 및 TPP 가입 등 독자적인 무역정책권한 확보, ④EU의 이동 자유 불인정(EU-영국간 여행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 등도 포함

- 다만, 이번 제안을 EU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 정부는 'no-deal'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함께 진행할 것임을 강조

- 영국 정부는 EU-영국간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담은 백서를 내주 발표할 예정

o Boris Jonson 외무장관, David Davis Brexit부 장관 등은 이 구상에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다수 각료의 찬성으로 승인

- 이번 결정에 따라 Davis 장관이 9일(월) 장관직 사임을 표명하고, 일부 보수당 의원이 수상의 거취를 거론하는 등 여전히 일부 각료 및 보수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큼

o 한편, 영국 산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EU와의 미래관계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었다며, EU와의 협상을 통해 보다 분명한 미래관계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

- 다만, 디지털 업계는 EU와 영국의 서비스 규제가 상이할 경우 영국 디지털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이번 결정은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