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7월중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계획 발표

EU 집행위, 7월중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계획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인한 EU 역내 철강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관세할당(TRQ) 형태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6일(금) 발표

-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기존의 수입량을 감안하여 관세할당량을 결정하고, 관세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 철강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 이를 통해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해 EU로 유입되는 철강을 차단하되, 기존의 수입량을 유지하여 역내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

- 집행위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미국의 철강관세로 인해 이미 EU로의 수입선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며, 7월중 발효 계획을 EU 이사회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보고, 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

o 한편, 집행위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 감시제도(surveillance system)를 운영중이라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