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P, 독일의 수출주도 경제가 EU 및 국제경제 불균형 초래

SWP, 독일의 수출주도 경제가 EU 및 국제경제 불균형 초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의 수출주도 경제가 EU 회원국에 부담을 주고, 국제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유럽 최대 국제정치연구소인 SWP(베를린 소재)는 6일(목)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독일의 수출주도 경제 및 GDP 대비 8%에 이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가 교역상대국의 보호주의적인 대응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 EU 회원국간 교역에서 독일의 과도한 흑자는 다른 회원국의 부채로 이어져 EU 회원국간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 또한, 독일이 상품수출 대가로 미국 또는 그리스 등의 고위험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독일 은행과 개인에 잠재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

- SWP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법으로 부가가치세 인하, 법인세 인상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