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EU-미국간 'Privacy Shield' 협정 재협상 촉구

EU 의회, EU-미국간 'Privacy Shield' 협정 재협상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의회는 6일(목) EU-미국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Privacy Shield' 협정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승인

- 의회는 Privacy Shield 협정이 EU 헌장과 EU 법이 요구하고 있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

- 또한, 미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때까지 협정의 적용을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

- Privacy Shield 협정은 유럽사법재판소가 기존의 'Safe Harbour' 협정을 무효화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를 대체하는 협정으로,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에 이전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