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수상, EU-영국 통관문제 해법으로 '세관협력촉진(FCA)' 방안 제안

May 수상, EU-영국 통관문제 해법으로 '세관협력촉진(FCA)' 방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Theresa May 수상은 6일(금) 각료회의에서 Brexit 이후 EU와의 국경 및 통관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타협안으로 '세관협력촉진(Facilitated Customs Arrangement, FCA)'을 제시

- FCA는 May 수상이 앞서 제안한 '세관 파트너십 구축' 방안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영국이 자국 세관을 경유, EU 회원국으로 최종 유입되는 상품의 관세를 징수하여 EU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세관 파트너십 구축과 유사

- 다만, 각종 세관협력 시스템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Brexit 과도기 협정 종료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협력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는 시점까지 EU의 공동관세정책을 따른다는 계획

- 특히, 세관협력촉진 시스템 완료시까지 EU의 공동관세정책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EU의 요구사항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간 통관없는 상품 이동의 자유를 보장

o 한편, David Davis Brexit부 장관은 EU가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

- EU는 EU 회원국이 징수할 관세를 제3국(Brexit 이후 영국 포함)이 징수하는 시스템에 커다란 거부감을 표명한 바 있음

- 또한, 세관협력촉진 시스템 완료까지 5년 이상 예상되는 가운데, 이 기간 동안 EU의 공동관세정책을 수용하면 영국의 무역협정 체결에 제약이 따라 Brexit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