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의 미래관계 제안 수용 어려워

EU, 영국의 미래관계 제안 수용 어려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의 Michel Barnier Brexit 협상대표는 20일(금) EU 일반이사회 브리핑에서 최근 영국의 Brexit 이후 미래관계 제안과 관련,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유지라는 기본 입장에 배치되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

- 영국의 상품 한정 자유무역지역 형성 제안에 대해, Brexit 이후 유전자변형작물(GMO), 농약 등 식품위생 관련 규제가 상이해질 수밖에 없어 상품 규격 통일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단절 없는 교역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

- 양측이 최종 목적지에 따라 수입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 세관이 수입 상품의 목적지를 완전하게 구분할 수 없고, 행정부담이 가중되며, 부정통관방지 보장 장치가 없어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평가절하

- 또한, 상품에는 약 20~40%의 서비스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상품 한정 자유무역으로 서비스 규제 부조화에 따른 불공정 경쟁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

o 영국의 'EU-영국간 금융서비스 공동 적정성 평가' 제안에 대해, 제3국 기업의 EU 역내 금융서비스를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평가' 결정은 EU의 고유권한이며 이를 침해하는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

- 영국은 Brexit 이후 EU 역내 금융업을 허용하는 '패스포팅' 권한을 상실함에 따라, EU의 금융업 적정성 판단 제도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금융서비스 상호인증제도와 이를 위한 공동 적정성 평가를 제안했으나, EU가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

o 한편, 영국의 Dominic Raab 신임 Brexit부장관은 EU와 영국이 무역협정 체결에 실패할 경우, EU 탈퇴 정산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

- Raab 장관은 회원국의 EU 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탈퇴 이후 미래관계와 탈퇴협정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미래관계의 일부인 통상관계와 탈퇴 조건 가운데 하나인 정산금 문제도 상호 연동되어야 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