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집행위의 사상 최대 과징금 결정 유럽사법재판소 제소할 것

구글, EU 집행위의 사상 최대 과징금 결정 유럽사법재판소 제소할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구글은 18일(수) EU 집행위가 부과한 43억 유로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이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

- 구글은 이번 집행위의 결정으로 인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집행위 결정 시행을 보류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예정

o 집행위는 18일(수)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타사와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사상 최대금액인 4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경쟁제한적인 사업내용 시정을 명령

- 이에 대해 구글은 집행위 결정이 소비자의 소비행동방식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안드로이드의 경쟁상대가 Apple iOS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구글의 핵심 사업영역이며 향후 모든 디지털 기기의 기본 운영체제로 채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구글의 강한 대응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