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구글의 EU 경쟁법 위반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전망

EU 집행위, 구글의 EU 경쟁법 위반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EU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르면 18일(수) 구글에 대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

- 집행위는 구글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하여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사용의 조건으로 Google search, Chrome 등 자사의 앱 설치를 강요했다고 판단

- 또한, Google search를 설치하고 경쟁사의 검색엔진을 설치하지 않은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공정경쟁을 제한했다고 결론

- 나아가 구글이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기반의 경쟁사 운영체제를 장착한 모바일 기기 판매금지 계약을 체결해온 사실 역시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

- 집행위는 구글의 경쟁법 위반에 대해 작년 온라인 쇼핑 검색 조작 혐의로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를 크게 상회하는 사상 최대의 금액을 부과할 전망

o 이에 대하여 구글은 집행위가 애플의 iOS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경쟁상대라는 점과 경쟁사의 앱도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어 타사와의 경쟁을 사실상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