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에 공산품 한정 관세인하 협정 체결 제안 유력

EU, 미국에 공산품 한정 관세인하 협정 체결 제안 유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25일(수) EU-미국 정상회담에서 통상분쟁 완화를 위해 미국에 제시할 내용을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가 대립하는 가운데, 독일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음

- 독일과 프랑스는 경제부장관 회의를 포함, 수차례의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상황에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독일은 미국에 ①공산품 한정 관세인하 협정, ②자동차 관세인하를 위한 복수국간 협정 또는 ③미국 쇠고기 수입량 확대와 규제협력을 포함하는 소규모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운데 하나를 제안해야 한다는 입장

- 이에 대해 프랑스는 적대적 통상정책 및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이유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폐지가 통상협상의 전제조건이라는 강경한 입장

o 이와 관련, EU 집행위 관계자는 집행위가 독일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언급

- 특히, 독일이 제시한 3가지 가운데 미국과 공산품 한정 관세인하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프랑스의 입장을 고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철폐를 함께 요구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o 한편,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수의 EU 관계자들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자동차, 농산품에 대한 통상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EU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인식

-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통상질서를 미·중 2강 체제로 재편하기 위해 EU 분열전략을 펴고 있으며, EU가 통상압박 완화를 위한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미국은 EU가 분열될 때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올 것이라는 것

- 또한, 미국은 EU 단일시장이 식품위생 등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경우 EU뿐만 아니라 EU 표준을 수용한 제3국으로의 수출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우려, EU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