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잠정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19일(목)부터 적용

EU 집행위, 잠정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19일(목)부터 적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18일(수) 수입 철강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19일(목)부터 적용한다고 발표

-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23개 철강 품목에 대해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량의 100%에 대해 기존의 관세를 유지하는 관세할당(TRQ)을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를 최대 200일간 부과하는 내용

- 또한, 관세할당은 국별 할당이 아닌 선착순 할당으로 운영되며, 유럽경제지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과 일부 개발도상국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됨

- 이미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산 철강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이 초과될 경우 세이프가드에 따른 관세부과의 보류 또는 인하를 고려할 예정

- 집행위는 올 연말까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늦어도 내년 초 확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여부를 판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