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미국의 對이란 제재로부터 EU 기업 보호 위한 대항입법 승인

EU 이사회, 미국의 對이란 제재로부터 EU 기업 보호 위한 대항입법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외무장관 이사회는 16일(월) 미국의 對이란 제재조치에서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승인

- 대항입법은 미국 법원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부과하는 제재를 EU 기업이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EU 기업은 이 법을 근거로 미국 법원의 제재를 거부할 수 있음

- EU는 대항입법을 통해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협정을 유지하고, 미국의 2차제재(secondary sanction)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한다는 계획

o 한편, 이 법으로 인해 Airbus나 Siemens 등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 EU 기업들은 대항입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제재를 수용할지 또는 EU 대항입법에 따라 미국의 제재를 거부할지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

- EU 기업들은 이란보다 규모가 큰 미국 시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어, 대항입법을 따르지 않고 이란 비즈니스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