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에 반발 對미 보복관세 부과한 EU 등 5개국 WTO에 제소

美, 철강 관세에 반발 對미 보복관세 부과한 EU 등 5개국 WTO에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미국 정부는 16일(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반발,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및 터키 5개국을 WTO에 제소

- 美 무역대표부는 5개국에 대한 WTO 제소의 첫 단계로 협의요청서(consultations)를 제출하였으며, 30일 이내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WTO 분쟁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청할 예정

- 美 무역대표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치이며, 오히려 5개국의 보복관세 부과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

-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관세 대신 미국과 함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o 한편, WTO 분쟁해결 기구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적법성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판단을 내리더라도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

- 적법성을 인정할 경우 다른 WTO 회원국들도 미국과 같이 국가 안보를 근거로 관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불법으로 인정할 경우 WTO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WTO 탈퇴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