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Brexit 이후 아일랜드 화물 운송에 벨기에/네덜란드 항구 이용, 프랑스 제외

EU 집행위, Brexit 이후 아일랜드 화물 운송에 벨기에/네덜란드 항구 이용, 프랑스 제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ㅇ EU 집행위는 지난 1일(수) Brexit 이후 아일랜드와 교역시 벨기에 Zeebrugge 및 Antwerp,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만을 이용하는 전략 간선물류망 개정안을 채택

- Brexit로 인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번 EU 조치로 인해, 아일랜드는 Brexit 이후 제3국으로부터의 교역물품을 영국을 거치지 않고 벨기에와 네덜란드 항만을 이용해 바로 들여올 수 있게 됨

- Enrico Brivio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교통·물류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아일랜드-유럽 본토간 연결의 고리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ㅇ 한편, 지리적으로 아일랜드와 더 가까운 프랑스의 주요 항구는 항만 종사자 파업과 세관검사 도입시 북프랑스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번 간선망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프랑스 항구연합(UPF)은 지리적으로나 현재 운송 흐름으로 볼 때 간선망은 북해에 위치한 프랑스 항구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현재 북해-지중해 간선물류망은 아일랜드와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를 지나 벨기에와 네덜란드로 연결되어 있으며, EU는 역내 연결성 보장을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06억 유로를 유렵연결기금(CEF) 교통 분야에 사용할 예정

- 이번 조치로 프랑스는 주요 항구 및 운송 인프라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한 EU 기금 신청대상에 제외되었으나, 범유럽운송네트워크(TEN-T)에 포함된 벨기에 및 네덜란드 지역은 물류인프라 확장을 위한 EU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됨

ㅇ 동 개정안은 EU의회와 이사회 채택 여부 및 Brexit 협상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