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Brexit 관련 입장 완화 가능성 시사, 상품 한정 자유교역에는 부정적

EU, Brexit 관련 입장 완화 가능성 시사, 상품 한정 자유교역에는 부정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의 Michel Barnier Brexit 협상대표는 Brexit 이후 EU-영국간 미래관계와 관련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

- Barnier 협상대표는 2일(목) 20여개 언론 동시 기고문에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및 통관문제에 대한 EU의 입장을 수정할 수 있다고 언급, 북아일랜드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 주장의 유연화 가능성을 시사

- 또한, EU가 지금까지 제3국과 형성한 협력관계를 넘어서는 '전례 없이' 깊고 포괄적인 관계를 Brexit 이후 영국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

- 다만, 영국이 제시한 미래관계 제안의 일부 내용이 EU 단일시장의 완결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

- 특히,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규범을 수용하되 서비스와 사람의 이동을 제한한다는 것과 영국이 EU 관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EU 4대 이동의 자유, 국경 통제권 및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등을 훼손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

o 최근 독일 Angela Merkel 총리의 입장 변화에서도 EU의 Brexit 입장 유연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

- Merkel 총리는 Theresa May 수상이 연말 영국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U측의 협상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May 수상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May 수상은 3일(금)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EU의 입장 완화 및 미래관계에 대한 영국 제안 수용 촉구할 예정

o 한편, Michael Gove 환경부 장관은 20여명의 보수당 Brexit 온건파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EU와 탈퇴협정 체결에 실패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영국의 유럽경제지역(EEA) 가입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 EEA 가입 방안은 강경 Brexit파의 거센 반발과 May 정부의 좌초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 최근 EU와의 탈퇴 협정 체결 실패 가능성이 고조되자 보수당 온건파를 중심으로 대안으로써 힘을 얻고 있는 상황

- 다만, May 수상은 EEA 잔류시 EU의 4대 이동의 자유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민 제한, EU 예산 분담 종료, 사법주권 회복 등 Brexit의 목적이 훼손된다며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