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협정 협상 실무대표단 가동

EU-미국, 무역협정 협상 실무대표단 가동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와 미국의 무역협정 협상 실무대표단은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앞서 20일(월)부터 협정 범위와 내용 등 조율에 나섬

- 11월까지 무역협정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고 곧 바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o 이번 실무대표단 협의는 지난 달 트럼프-융커 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 양 정상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공산품 보조금 폐지(자동차 제외) 추진과 서비스 장벽 해소 및 교역 확대, 화학, 제약 및 대두 교역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에 대한 전략적인 협력 증진 등에 합의

- EU의 대두 수입확대는 시장상황에 따른 결정이지만 미국에도 중국과의 통상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계의 불만을 완화시킬 명분을 제공했다는 평가

- 또한, 공산품 관세철폐 및 LNG 수입확대는 이미 미국에 제안한 사항임

- 다만, 프랑스는 무역협상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 이전에 개시되고 미국의 공공조달 시장을 다루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표명

- 미국의 Wilbur Ross 상무부장관과 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는 EU-미국 무역협정에 농산품이 제외된 것을 우려하며 농산품 포함을 주장

o 한편, 오는 23일(목) EU, 미국 및 일본은 불법보조금, 지적재산권 도용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과 WTO 개혁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

- 3개국 장관들은 지난 3월과 5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중국의 보조금 규제 강화를 위해 합의문을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