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의 Airbus 보조금 적법성 확인 위한 분쟁해결 패널 구성 요청 거부

미국, EU의 Airbus 보조금 적법성 확인 위한 분쟁해결 패널 구성 요청 거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미국 정부는 15일(수) WTO의 Airbus 불법보조금 판결과 관련, EU의 판결 이행 확인을 위한 분쟁해결 패널 구성요청에 대해 불법보조금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거부

- 지난 5월 WTO 항소기구는 Airbus의 A380과 A350 항공기 개발에 지급된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스페인 4개국의 보조금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명령

- EU는 지난 주 항소기구의 판결 이후 각종 조치를 통해 보조금의 위법성이 제거되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쟁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청

- 이에 대해 미국은 EU가 여전히 항소기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판결 이행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EU의 패널 구성 요청을 거부

- EU와 미국은 오는 27일(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EU의 보조금 위법성 제거 확인을 위한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놓고 다시 충돌할 전망

o 한편, 양측은 지난 14년간 각각 Airbus와 Boeing의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EU가 제소한 美정부의 Boeing 보조금 사건은 연말에 판결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