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회원국에 자본시장연합(CMU) 구축 위한 조치 이행 촉구

EU 집행위, 회원국에 자본시장연합(CMU) 구축 위한 조치 이행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가 회원국간 자본시장 불균형 시정을 위해 2019년을 목표로 지본시장연합(CMU)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Valdis Dombrovskis 금융담당 부집행위원장이 회원국에 조속한 관련 법률 정비를 촉구

- 회원국간 규제조화 및 단일 금융감독기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CMU는 Brexit 이후 EU 금융센터 역할을 해온 영국의 공백 해소와 함께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증가

- 집행위는 CMU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선정, 2014년 이후 13개 관련 입법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3개 법안만 채택

- 최근 8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집행위에 CMU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Dombrovskis 부집행위원장은 현 집행위 임기내 CMU 구축을 위해 회원국에 관련 조치를 주문

- 일부 회원국은 CMU가 연금기금 및 기업청산 제도 등 오랜 기간 정착된 금융제도를 수정해야 하고, 금융감독 권한의 일부를 EU에 이양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