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업계, 대항입법 발동에도 불구, 이란 사업 철수 기업 늘어날 것

EU 업계, 대항입법 발동에도 불구, 이란 사업 철수 기업 늘어날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재개로 이란 사업 철수를 발표한 독일의 다임러에 이어 이란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EU 기업이 속출할 전망

-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부터 EU 기업보호를 위한 대항입법 발동에도 불구, 업계는 대항입법의 불명확성 및 법적 한계로 이란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입장

- EU 최대 업종단체인 BusinessEurope은 대항입법 적용이 EU 역내에 한정됨에 따라 미국과 이란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

- 또한, 대항입법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경제제재로 발생할 기업의 손실보전도 법원 판단에 따라 좌우되어 이란 사업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

- 특히, 對미 의존도가 낮은 EU 중소기업의 이란사업 유지가능성이 높다는 EU 집행위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對미 시장 잠재가치가 현재 이란 사업가치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

o 한편, EU 업계는 이란 사업 유지 기업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함께 금융 조달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

- BusinessEurope은 유럽 은행들이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이전부터 對이란 사업에 소극적이었으며, 유럽투자은행(EIB) 조차 미국 시장의존도가 높아 이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부정적이라고 지적

- 따라서, 對이란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독립적인 EU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