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국인 투자검열 강화

독일, 외국인 투자검열 강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은 중국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자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안전검열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말 또는 내년 초까지 개정안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개정 법안은 외국인(non-EU) 투자 검열 기준을 기존 25%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지분매입 거래에서 15%이상으로 낮췄음

- 독일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함에 따라 중국 자본의 독일기업 인수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영국과 프랑스 또한 최근 자국내 외국인 투자 검열을 강화한 바 있음

o 독일은 국방이나 국가안보기술 관련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검열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임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는 기업 부문으로는 통신 감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소 및 전력망 컨트롤, 상수도 공급, 지불시스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결제, 병원 정보 시스템, 항공/철도/해상/육상 물류 시스템, 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 식품 공급 시스템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