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독일 대규모 무역흑자 비난

IMF, 독일 대규모 무역흑자 비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Maurice Obstfeld는 8/6일(월) Die Welt紙 기고를 통해 독일의 대규모 무역흑자가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저해시키고 국제무역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난

- IMF와 EU 집행위는 독일이 수출을 통한 무역흑자보다는 임금인상과 투자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을 도모할 것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음

- 미국 트럼프정부 역시 독일과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음

o Obstfeld는 독일이 사회기반시설이나 디지털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확대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내수 진작을 통한 국내소비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

- 또한 수출로 인한 대규모 무역흑자가 강한 경제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수가 부실하고 필요 이상으로 저축률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

o 한편, 독일의 매체들 역시 Obstfeld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높은 저축율과 낮은 투자율은 독일 경제의 미래 성장률에 대한 "불신의 징조"라며 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