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이란 경제제재 발동에 EU도 대항입법 발동

美 대이란 경제제재 발동에 EU도 대항입법 발동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8/7(화)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시작됨과 동시에 EU는 대항입법조항을 발동, 미국의 제재로부터 EU기업 보호조치에 들어감

- 이란산 석유는 유예기간(wind-down period) 이후인 11월 4일부터 거래가 금지되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및 프랑스 정유 기업들은 이미 이란으로부터의 수입량을 줄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EU는 미국의 이란산 석유 거래금지에 대한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금융메커니즘 개발을 포함, 다수의 대책을 모색 중임(중국은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o EU의 대항입법은 유럽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무시하는 조치인 만큼, 이번 조치로 유럽기업은 향후 미국과의 법적 분쟁 위험부담을 안게 됨

- 미국은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유럽기업의 미국 법인과 자산 등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음

o 한편, EU는 그동안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했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미국과 정치적 협상을 벌여 이란과의 통상관계 일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