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가안보 근거로 중국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합병 불허 결정

독일, 국가안보 근거로 중국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합병 불허 결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 경제부는 1일(수) 중국 Tantai Taihai 그룹의 'Leifeld Metal Spinning' 인수합병을 불허키로 결정했다고 발표

- 경제부 대변인은 수개월에 걸친 조사결과 항공 및 원자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질을 생산하는 'Leifeld Metal Spinning'의 인수합병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 이번 경제부의 결정은 최근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인의 자국기업 인수합병 제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 이후 해당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

- 다만, Yantai Taihai 그룹이 경제부의 발표 직전 인수합병 철회를 선언함에 따라, 경제부의 철회 유효성 검토 후 유효성이 인정되면 사실상 해당법 적용 없이 인수합병이 무산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