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탈세 방지책임 부과 법안 추진

독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탈세 방지책임 부과 법안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 정부는 1일(수) 각료회의를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상의 탈세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

- eBay나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의 탈세로 인해 매년 수억 유로의 세수가 누락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누락된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

-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 해외 판매자가 독일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 탈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 정보수집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 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이름, 주소, 납세자 식별번호, 배송지 정보, 거래 시간 및 금액 등을 수집해야 하며, 판매자의 재무부 납세등록 여부도 체크해야 함

o 한편, 이 법안에 대해 독일의 디지털 산업 단체인 Bitkom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여 전자상거래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

- 또한, 독일 상공회의소 연합(DIHK)은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뿐만 아니라 독일 업체에게도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것이며, 이미 독일 세관당국의 감시감독 아래 있는 내국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