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미국에 'Privacy Shield' 협정 의무 이행 촉구

EU 집행위, 미국에 'Privacy Shield' 협정 의무 이행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미국이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Privacy Shield'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10월까지 이행을 촉구

- Vera Jourova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7월 26일 Wilber Ross 美 상무부장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Privacy Shield 협정에 대한 2차 재검토 시기인 10월까지 협정 이행을 감독할 옴부즈맨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

- 다만, Jourova 집행위원은 별도의 언론 인터뷰에서 미 정부의 협정 의무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협정 파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

- 앞서 EU 의회는 미국이 협정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 협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o 약 3,500개 EU 및 미국 기업이 Privacy Shield 협정을 개인정보 이전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EU가 미국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협정의 효력을 중단시킬 경우 관련 기업들에 커다란 혼란이 예상

- 특히, 협정을 활용,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에 이전하고 있는 인터넷 등 미국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옴부즈맨 임명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해 기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막대한 비용과 소비자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