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非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에 벌금 부과

프랑스, 非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에 벌금 부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ㅇ 프랑스 환경부는 12일(일), 2025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만을 사용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非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이번 조치로 일반플라스틱 사용대비 최대 10%의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과대포장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

ㅇ 프랑스는 현재 약 25%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포장재용 플라스틱은 재활용 플라스틱만 사용한다는 계획임

- 이를 위해 슈퍼마켓의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는 이미 사용이 금지 되었으며, 플라스틱 빨대 판매 금지(2020년 시행 예정), 플라스틱병 보증금 환불제 도입 등도 시행할 계획임

- EU집행위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 감소를 위해 지난 5월 대체용품 사용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도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