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대 인니 FTA 협상 및 대 중국 투자보호협정 큰 진전 없어

EU 집행위, 대 인니 FTA 협상 및 대 중국 투자보호협정 큰 진전 없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24일(화) 상품양허리스트 교환 등 EU-인도네시아 FTA 협상결과 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 초 제5차 협상에서 처음으로 상품 관세양허 리스트를 교환하며 협상에 본격 돌입

- 상품 교역과 관련, 수입규제, 원자재 수출세, 수리 후 재반입 상품의 취급 등에 큰 이견을 드러내고,

- 분쟁해결 시스템의 경우 EU가 제안한 상설 투자법원제도(ICS)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 상품 규격 표시, 라벨링 등 제품 표준 및 규격 인증제도도 양측 시스템의 차이가 커, 이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함

o 한편, EU-중국 투자보호협정 협상결과에 대해 집행위는 공공수용, 공정대우, 내국민 대우 및 지속가능 개발 등을 협의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었다고 발표

- 양측은 이달 중순 18차 협상에서 공공수용 및 보상, 규제에 의한 수용의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을 확인

- 또한, 지속가능 개발 관련 절충 방안과 공정대우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나 의견을 접근을 보지는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