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무부, 對미 보복관세에 대응 120억 달러 농업보조금

美 농무부, 對미 보복관세에 대응 120억 달러 농업보조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美 농무부는 24일(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對미 보복조치 대상이 된 농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1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계획을 발표

- 농무부는 EU, 중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불법적 對미 보복관세로 인해 고통을 받는 농가에 직불, 수매 및 수출지원 등 총 1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

- 이러한 농무부의 발표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EU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보조금 규정을 망라하는 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것

o 이번 농업보조금에 대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강행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자동차 관세 위협에 이어 농업분야로의 통상분쟁 확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

- 특히, EU는 미국이 스페인 올리브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이 EU의 공동농업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EU도 미국의 농업보조금에 대해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