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트럼프 정상회담, 양자간 통상분쟁 완화 방안 협의 예정

융커-트럼프 정상회담, 양자간 통상분쟁 완화 방안 협의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5일(수)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상분쟁 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집행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융커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①공산품 한정 무역협정 체결 또는 ②복수국간 자동차 관세폐지 협정 체결 등을 제안할 예정

- 다만, 이 두 제안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폐지 및 자동차 관세 계획 포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

o 공산품 한정 무역협정 체결 방안은 WTO가 허용하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무역협정을 체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양자간 관세 불균형 등을 시정한다는 것

- EU는 이 방안을 이미 Wilber Ross 상무부장관에 제안한 바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재차 설명한다는 계획

- 또한, 복수국간 자동차 관세폐지 협정은 EU와 미국이 상호 자동차 관세를 폐지할 경우, WTO 최혜국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에도 해당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자동차 수출국간 협정을 통해 일괄 관세를 폐지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