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앙은행, 중국 경제적 위상 변화에 혁신 및 개방 요구로 대응해야

獨 중앙은행, 중국 경제적 위상 변화에 혁신 및 개방 요구로 대응해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 중앙은행(Bundesbank)은 중국의 경제개혁에 따른 글로벌 시장 역할 변화에 대해 독일과 유럽이 혁신 및 시장개방 요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 Bundesbank는 23일(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과잉투자 축소 및 내수 촉진 정책을 매우 중요한 개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개혁을 통해 저가 상품 수출국에서 고도의 기술 국가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

-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해 미국처럼 관세 등 통상압력이 아닌, 혁신 환경 조성 및 중국 시장개방 확대 요구 등이 적합한 대응방법이라고 설명

o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개혁이 독일과 EU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

1. 기계류 수출 감소

- 플랜트 등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기계 등 고정설비 관련 상품의 수요 감소가 EU의 기계류 등 수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

- 기계류 점유율이 높은 독일의 對중 수출증가율이 2000년대 초반 19%에서 최근 6%로 감소하는 등 이미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

2. 저가 상품 공급처 탈피

- 지난 수 십 년간 중국의 저임금을 통한 저가 소비재 공급은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인플레이션과 임금 억제에 기여해왔으나,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향후 변화가 불가피

- 또한, 중국 주변 국가들이 저가 소비재 공급처로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전망

3. 첨단 기술경쟁 확대

-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기술개발 및 해외 첨단 기술기업 인수합병으로 EU 기업과의 기술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

- 특히, "중국 제조 2025' 등 중국의 산업정책의 중점 영역이 자동차, 연료전지 등 독일의 핵심 기술 분야와 유사하여 향후 독일과 중국 기업간 기술경쟁이 심화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