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WTO 활성화 위해 복수국간 협정 체결 적극 추진 계획

EU 집행위, WTO 활성화 위해 복수국간 협정 체결 적극 추진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는 WTO 활성화의 일환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일부 회원국이 주도하는 복수국간 협정 체결에 중점을 둘 전망

- EU 집행위 통상총국 고위관계자는 한 WTO 회원국이 협정 체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현재의 WTO 다자간 협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복수국간 협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 다만, WTO 규정상 복수국간 체결된 협정상의 혜택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임승차(free-riders)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

- 작년 아르헨티나 WTO 장관급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이 난항을 겪고 있는 다자간 협상의 대안으로 복수국간 협정 체결을 주장한 바 있으며, EU도 미국에 자동차 주요 수출국간 관세철폐 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등 최근 복수국간 협정 체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o 한편, 미국의 상소기구 위원 선임 거부로 역할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WTO 분쟁해결기구 개혁과 관련하여, '상소기구 위원 선임 후 미국의 비판을 수용한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