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10월중 Brexit 타결 가능성 시사

EU-영국, 10월중 Brexit 타결 가능성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의 Dominic Raab Brexit부 장관은 EU와의 Brexit 협상이 의견 접근을 보임에 따라 10월중 타결될 것으로 전망

- Raab 장관은 8월 31일(금) Brexit 협상 후 Michel Barnier EU측 협상대표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 모두 10월중 협상 타결의지가 높아 10월 18일 EU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설명

- Barnier 협상대표도 영국의 순조로운 EU 탈퇴를 위해 10월중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

o 양측은 지난 주 안보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데 이어,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다만, EU는 최대 이슈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대해 영국이 국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탈퇴협정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

- 또한, 영국의 통상관계 제안에 대해 4대(상품, 서비스, 자본 및 인력) 이동의 자유는 필요하며, 상품교역에 한정된 자유교역 방안은 반대

o 한편, 이번 협상에서 영국은 EU의 지리적 표시(GIs)가 새로운 제도하의 재승인 대상이라고 언급, 향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

- 그러나 GI 제도에 민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자극, EU의 더욱 강경한 Brexit 협상 태도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카드라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