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EU의 상호 자동차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제안 거부

트럼프 대통령, EU의 상호 자동차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제안 거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트럼프 美 대통령은 EU 집행위의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30일(목) 제안한 EU-미국간 자동차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안을 거부

-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소비자들이 EU 자동차를 선호함에 따라 관세 철폐만으로는 (무역불균형 해소에) 충분하지 않다며 EU측 제안을 거부

- Malmström 집행위원은 지난 30일(목) EU-미국간 무역협정에 자동차 분야를 포함, 상호주의 하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전 폐지를 제안

- 독일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역협정에 대한 자동차 포함을 적극 주도하고 있으며, EU 의회도 자동차가 포함되어야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거부에 앞서 무역협정 범위 결정을 위한 미국측 실무협상단은 EU의 자동차 포함 주장을 이미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o 한편, Malmström 집행위원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TTIP 재협상이 아니라고 강조, 농산품 및 공공조달 분야는 협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농산품이 협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EU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EU 의회도 농산품이 포함될 경우 공공조달 분야도 함께 포함되어야 협정을 승인한다는 입장을 표명

- 또한, Malmström 집행위원은 양측 실무협상단이 화학제품, 의약품 분야의 규제조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무역협정과는 상관없는 자발적인 내용의 협력이라고 강조

- 특히, 무역협상과는 별도로 집행위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강행시 부과할 보복관세 대상 리스트를 작성중에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