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협상, 지리적 표시(GIs) 보호제도가 추가 걸림돌 될 전망

Brexit 협상, 지리적 표시(GIs) 보호제도가 추가 걸림돌 될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지리적 표시(GIs) 보호제도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함께 Brexit 협상의 추가 걸림돌이 될 전망

- 영국은 EU와의 미래관계 제안에서 EU 탈퇴 이후 명확하고 간결한 새로운 GI 제도를 도입, 국내외에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EU의 GI가 자동적으로 영국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 EU는 영국이 Brexit 이후에도 현행 GI 보호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영국의 미래관계 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o EU측 협상 관계자는 영국이 EU 통상정책의 핵심인 GI 보호제도를 이용, Brexit 협상에서 EU 단일시장 접근권 등 중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

- 영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GI 보호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최근 영국 제품의 GI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

- EU는 멕시코, 캐나다 및 일본 등과의 무역협상에서 GI 보호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메르코수르와의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

- 또한, EU-미국간 TTIP 협상에서도 미국이 GI의 수용을 거부, 협상 중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GI 보호 및 확대는 EU의 통상정책 핵심 가운데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