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미국과의 무역협정 승인 전제조건 제시

EU 의회, 미국과의 무역협정 승인 전제조건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의회가 EU-미국간 무역협정 승인을 위한 일련의 조건을 제시, 향후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

-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의 Bernd Lange 위원장은 29일(수) EU-미국간 무역협정에 EU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

- Lange 위원장은 무역협정 승인 조건으로 ①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 ②농산품 포함시 미국의 공공조달 개방 포함, ③WTO 규정 준수, ④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자동차 관세 위협 철회, ⑤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절차 협조 등을 제시

- 미국은 Lange 위원장이 제시한 조건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무역협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

o 한편, Lange 위원장은 무역협정 범위 결정을 위한 양측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표명

- Lange 위원장은 미국의 중국 및 북한과의 협상을 비추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실무협상에서 결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EU-미국간 무역협상 범위 결정도 유사한 상황 전개를 예상

- 지난 주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기존 입장과 달리 무역협정에 자동차를 제외할 것을 요구, 협상이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